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 법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 많은데요? 유심히 시청하다보면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간편하게 판례에 대해 검색하여 참고할 수 있고 요즘에는 어떤 판결이 화제가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무법변호사를 틈틈히 시청하고 있는데 법에 대해 무지한 한 사람으로써 여러가지로 궁금하고 이럴 때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지 드라마와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증이 생기면서 조금씩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법은 복잡하고 스크롤 압박으로 보다가 포기하곤 하는데 새로운 지식인지라 꾸역꾸역 살펴봅니다.
▼ 대법원판례검색 방법과 화제의판결 참고하는 루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로 접속하여 판례, 법령, 규칙/예규/선례, 문헌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 관련 공부를 하고 있거나 관심 갖을만한 상황에 처했거나 호기심으로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검색해보면 좋겠습니다.
▼ 대법원 사이트를 클릭하면 먼저 통합검색창이 나오고 화제의판결, 최신선고판례 등을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건축물 관련이나 결혼, 국회의원 공직 선거법, 의사의 과실 의료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해배상, 재심결정, 손실보상금증액 등 정말 다양한 판례와 판결이 존재합니다.
▼ 현재 이떠한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가지 판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도 그렇듯 판결과 판례 또한 먼저 행하진 것들을 살펴보다보면 이후의 결론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5월 15일 선고, 손실보상금증액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등 여러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각 찾고 싶은 판결이나 판례를 찾아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 다음으로 화제의판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화제가 되었던 판례인만큼 현대의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저작권 침해,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인정,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효력 등
▼ 요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판결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 될 수 있지는에 대한 사건이라는 전에는 상상도 못할 문건인데요? 요즘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배달업을 하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을 판례입니다.
여러모로 참고할만한 규칙/예규/선례 카테고리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찾아 보았습니다. 전자출생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전자문서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던가 가족에 대한 글로써 가족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작게나마 참고하니 색다른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검색과 화제의 판결 그 외 기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진다는 말과 같이 접하지 못했던 지식들을 접하면 견문이 넓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가끔씩 재미로라도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